더쿠 -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에 대하여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한가?

BSdPMU

BvBtcI

*봉인시 열람 할수있는 방법은?

IruYoR

ZSAzIB
XrXvYT

*애초에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못함?

CwANzb

eccZBk
rTvxfa

vYWEIl

3줄 요약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 (최소15년 최대30년)

-봉인시 열람 방법은 : 국회 3분의2 동의 / 법원이 영장발부 / 헌재의 위헌결정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 국회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 개정 / 특검이 증거보전 조치 / 헌법소원

참고로 세월호 문건도 황교안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넘기고 튀어서 아직도 봉인중이다.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407	02.07	69,7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3,5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41,6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4,2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39,63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6,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8305	이슈	@@ : 콘서트 앵콜무대 앞두고 탈주한썰 푼다	20:22	16
2988304	유머	손은 큰데 입이 짧아서 하숙집운영이 꿈인 성인 수강생 1	20:21	253
2988303	이슈	이번 주 뮤지컬로 엠카운트다운 출연하는 김준수 1	20:21	95
2988302	유머	임성한 월드 "자식 겉을 낳지 속을 낳냐더니" 1	20:19	247
2988301	정치	“김어준·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16	20:17	347
2988300	정치	[속보]오세훈표 광화문 정원에 “공사중지명령 검토…필요절차 안 밟아” 金총리 曰 7	20:16	348
2988299	이슈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준결승 2조 대한민국 준결승 진출 1	20:15	440
2988298	유머	인제군 인제 신남 근황 7	20:14	1,120
2988297	이슈	결혼하자던 전남친 구라치고 다른 여자랑 여행감.blind 11	20:14	1,876
2988296	유머	해외팬들이 포기한 아이돌 26	20:13	2,309
2988295	이슈	밥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운동하래 3	20:11	1,637
2988294	유머	후이 왕밤코 똑 따먹는 루이, 언니 뒤 열심히 쫓아다니는 후이💜🩷🐼🐼 9	20:11	622
2988293	이슈	낡은이들 상대적 박탈감 드는 요즘 교과서.twt 15	20:10	1,463
2988292	이슈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되어버린 놀티켓 (구 인터파크) 21	20:10	1,169
2988291	유머	제가 말하는 공주는 보통 공리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주면 안되는거잖아 1	20:09	333
2988290	이슈	대한민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잠시후 한국시간 20시 34분에 열립니다🙌	20:09	171
2988289	기사/뉴스	MBC : 결국 꼬리 내린 합당론... "정청래는 집권 야당" 26	20:09	1,097
2988288	유머	인제 신남 도로표지판 근황 7	20:08	886
2988287	기사/뉴스	신구 "살아 있으니 연기 계속 하는 것"…현역 최고령 배우의 도전 3	20:08	308
2988286	이슈	엄마들이 원하는 진짜 출산 정책 제안 40	20:08	2,35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407

02.07

69,7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