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에 대하여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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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시 열람 할수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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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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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한덕수가 내란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가능 (최소15년 최대30년)

-봉인시 열람 방법은 : 국회 3분의2 동의 / 법원이 영장발부 / 헌재의 위헌결정

-봉인 못하게 선제조치 : 국회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 개정 / 특검이 증거보전 조치 / 헌법소원

참고로 세월호 문건도 황교안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넘기고 튀어서 아직도 봉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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