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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파면된 尹, 헌정 사상 최초 ‘무궁화대훈장’ 못 받는 대통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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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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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제작해 재고를 확보해놓는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 중 최고등급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가 수여 대상이다. 최고 훈장에 걸맞게 금 190돈 등 귀금속과 자수정·루비 등 보석으로 이뤄지는데, 가장 최근 서훈 사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훈장의 경우 세트당 약 6800만원씩 총 총 1억3000여만원이 제작에 쓰였다.


1949년 8월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후 외국 국가원수 91인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인에게 이 훈장이 수여됐다. 한국인 수여자는 전원 대통령 내지 영부인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다수의 대통령은 임기 초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같은 관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수여하면서 잠깐 중단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기 초 수여’로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이 훈장을 받은 2013년 2월19일은 박 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관행을 바꿔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퇴임 6일 전인 2022년 5월3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한 것.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훈법 규정에 따라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만큼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하지 않았고,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무궁화대훈장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 당선인 신분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 사례에 의거 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후 정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부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51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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