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선치뤄야함
2013년 기사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 청구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적 대표인 법무부는 정당해산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89조 제14항에 따라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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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분 규정은 없는 상태다.
--------------------------------gpt한테 물어본 절차
한국에서 위헌정당 해산신청(정당해산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절차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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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
이 조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다”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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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및 정당법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와 심리 방식(예, 구두변론 의무 등)을 규정하며, 정당법은 해산 결정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당명 사용 제한 등 후속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2. 해산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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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및 청구 결정
정부(보통 법무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판단 아래,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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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및 통지
헌법재판소는 정부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해산 대상 정당)에게 송달합니다. -
구두변론 및 심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은 구두변론 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정부와 해당 정당 등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되며, 최종 선고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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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임시 조치)
심리 전이나 심리 도중 헌재는 피청구 정당의 활동 정지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최종 선고 및 집행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인용하는 결정(예: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해산 집행에 들어갑니다.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당명 사용 및 유사 정당의 창설도 제한됩니다.
3.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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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 주도의 정당해산 청구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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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결정
헌법재판소는 청구 접수 후 구두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인용 결정(해산 결정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정당의 강령, 당원들의 활동, 당 간부의 발언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
효과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해산 결정에 포함된 부가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정당해산 결정이 국회의원 신분에 미치는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후 법원의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4. 법적 및 사회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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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호
위헌정당 해산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
강제 해산의 후폭풍
해산 결정은 해당 정당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그리고 향후 유사 정당 창설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와 증거조사의 엄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절차는 정부의 청구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구두변론 심리를 거쳐 최종 선고 및 집행되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는 이러한 절차가 실제 정치·사회적 현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