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기각을 전망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면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당연히 저는 (4대4 기각을) 예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태도, 표현으로 추측해 보면 탄핵 인용은 아니다"라며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이 대표는 최소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론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절대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사이 '5대3 데드락'(교착 상태)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데드락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며 "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정도가 아니라 줄탄핵, 일괄 탄핵, 쌍탄핵 등을 언급했다. 마 후보자를 투입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했다.

그는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5개 소추 사유로 정리가 됐는데, 그게 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그걸 지켜봤다"며 "재판관들이 그걸 부정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국무회의 심의, 부서 회의록, 선포문조차도 없다"며 "국회 통지 절차도 없었고 그래서 헌법과 개헌법이 정하는 모든 신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