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교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각종 실험과 논문 작성 등을 시키고, 이 실적을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검찰 조사 결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이모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시키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지시했다. A씨는 실험을 몇 차례 참관했을 뿐이었지만, 논문은 A씨 단독 저술로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런 실적으로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A씨는 논문 작성 등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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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사람 많아서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