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인사 후 착석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합니다.
통상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혀왔습니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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