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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성낙인 헌법학자, 대통합 내세우며 탄핵 반대 논리 답습... 한국일보도 반성해야

▲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2일 <한국일보>에 게재한 칼럼

ⓒ <한국일보>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2일 <한국일보>에 게재한 칼럼의 제목이다. 성 전 총장이 다짜고짜 국민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상은 누구일까. 성 전 총장을 해당 글에서 명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칼럼 전반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용서의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칼럼은 "넉 달째 이어진 비상계엄 후유증이 온 나라를 찢어놓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실관계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저 첫 문장이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성 전 총장은 "광화문, 여의도를 거쳐서 전 국민이 찬탄·반탄으로 갈라져 있다. 갈등은 헌재 결정 이전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그 순간 헌재의 존재 이유인 분쟁해결을 통한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통합 기능은 사라진다"고 했다.

하지만 성 전 총장의 생각과 달리 헌재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평화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이루는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재가 명백한 위헌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평화와 통합이 아닌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게다가 찬탄·반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한쪽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집단이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을 수호할 수 있다면 헌정질서 무력화도 용인하는 집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집단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성 전 총장과 같이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극우세력의 부상을 우려하지 않고 단순한 갈등 격화만을 우려하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윤석열 옹호하면서 "대통합의 길 제시하겠다" 운운

성 전 총장은 "국민들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대통합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외견상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탄핵인용이 헌법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서 드러나듯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도 비상계엄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으로 이끌었다"며 "막상 탄핵소추 사유의 양대 축인 비상계엄과 내란죄 중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마땅하다. 내란죄가 문제 되니 내란 혐의로 얼버무린다"고 했다.

또한 "다른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즉각 응하였다. 그런 점에서 내란은 미수에 그친 셈"이라며 "그러니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도 얼마든지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성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반박이 가능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야당이 아닌 윤석열 본인이다. 왜 윤석열의 책임은 묻지 않고 야당에만 책임을 따지는가. 계엄 선포 이후의 탄핵소추 발의 건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운운하며 야당에 계엄 촉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또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듯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내란죄 혐의가 있어도 대통령을 놔둬야 한다면 대체 헌법은 왜 있는가. 내란죄 제외 논란은 이미 탄핵소추안에서 단 한 글자도 변경된 것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내란이 미수라는 주장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만 봐도 할 수 없는 얘기다. 계엄해제 이후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부지기수다.

성 전 총장은 대통합을 운운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은 외견상 위헌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헌문란을 감안해야 하며 탄핵심판은 내란죄 제외에 따른 절차적 문제가 크고, 계엄을 곧바로 해제한 만큼 내란도 아니다'라는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주장을 떠올리기 충분하다.

(중략)

<한국일보>도 비판 피할 수 없어
 

칼럼의 말미에서 성 전 총장은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고 제안했다.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한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라는 성 전 총장의 발언에 기가 막힐 뿐이다. 용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시돼야 한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자신의 위헌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는커녕 되려 '내가 뭘 잘못 했나'고 따지고 들기만 했다. 이런 인물을 국민이 대체 왜 용서해야 하나.

한편 해당 칼럼을 실어준 <한국일보>에도 묻고 싶다. 작년 7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은 자사의 성향에 대해 "<한국일보>가 제일 가운데에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을 윤석열의 논리로 옹호하며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에게 용서하라는 성 전 총장의 글이 정말로 가운데에 있는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칼럼과 옹호하는 칼럼을 함께 실으면 그것이 중도성향 언론이고, 언론이 지켜야 할 중립이라고 여기는가. <한국일보>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