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때문이라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정정보도를 낸다. 민감국가 명단 포함과 탄핵소추가 관련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라는 민주당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일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 요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달 16일 온라인에서 <美,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탄핵안이 결정적> 보도를, 지난달 17일 지면에서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탄핵 탓> 보도를 했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는데, 스카이데일리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에너지 안보 관련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종중·종북세력이 장악한 한국 정부와의 에너지 협력에 거리를 둔 것"이라고 했다. 민감국가는 외국인 방문 시 미국 에너지부 내부 심사 및 승인 절차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이 에너지부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선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중재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목에서 '탄핵' 문장을 삭제하라고 했다"며 "또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따른 국헌 문란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외교 정책이 주요 원인이 아니다'는 반론보도도 인용됐다"고 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일 정정·반론을 인용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오는 10일까지 기사를 수정해야 한다.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좌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한해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일부 사건이 있어 명단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틀린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역시 지난달 18일 "에너지부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일 뿐,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계란 투척 사건 자작극 논란 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주만애개 욕설 추정 발언을 했다는 보도 등 스카이데일리 기사 7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정정·반론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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