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폐지 안건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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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며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수명을 다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주휴수당을 폐지했고 임금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나 남아있는 낡은 제도가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인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등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 갈등 요소"라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주제에 힘을 모으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6897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