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1U6EReTzfI?si=bghBrT3hYJwCOx_b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차례 구속도 됐으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만족을 얻어 행복추구권에 타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이 기각돼도 폭동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과격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급 인권위 상임워윈이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라며 사실상 여론재판을 해야 한단 글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에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은 검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박세림]
오원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49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