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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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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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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9iutPraN0A?si=kVKZd9TkHZCc4t0n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하자며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바람을 꺾는다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행의 권한을 사용하면서, 총리와 부총리 대행체제에서 불과 석 달여간 16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요.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역대 최악의 청개구리 총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벌 총수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는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있는 건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다만, 청년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 과정에선 각계각층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 기자

영상취재: 송록필, 서현권 / 영상편집: 이정섭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36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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