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헌재, 이미 내부 평결 끝났다" 극비리…"최종 결정문 작성중"
12,536 9
2025.04.01 19:05
12,536 9

https://naver.me/GfCKxV0D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쯤에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재해 보니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다면서요? 결론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까?

[기자]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의견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포레스트 서울💚]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민킴픽! 올영 1등 세럼💦 화잘먹 금손 세럼 히알 피톤시카 세럼 체험단 모집 200 05.22 33,1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02,1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82,3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63,9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85,0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3,8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5,7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6,6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698,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5,3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4,3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7287 팁/유용/추천 자기소개서용 장단점 200개 09:27 66
3077286 이슈 동생 여친이 내가 친누나인 걸 못믿어서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달라 함ㅋㅋㅋㅋ 2 09:27 249
3077285 이슈 BTS 때문에 노 젓는 불교 근황 3 09:26 344
3077284 이슈 테드창 생각난다는 신하균 연기톤 09:24 452
3077283 이슈 SNS를 줄이는 이유는 한가지 주제에 여러 사람의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5 09:22 491
3077282 유머 아 나 여기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봐서 몰입이 안댐 이 사람들 다 심어놓은 엑스트라 같음 5 09:18 1,144
3077281 이슈 바이에른 뮌헨 포칼컵 우승 시즌더블 달성🏆🏆 09:18 90
3077280 이슈 파워퍼프 걸 창작자 3 09:17 424
3077279 이슈 풀밭에서 곤히 자는 아깽이들 1 09:17 346
3077278 이슈 진상 학부모가 있는 반의 담임 일상 체험하기 14 09:16 1,118
3077277 기사/뉴스 ‘호프’ 칸영화제 무관…나홍진 “개봉 전까지 2개월, 완성도 끌어올리겠다” 2 09:15 640
3077276 이슈 이재명 트위터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2 09:12 1,719
3077275 유머 반려견 유치원에서 반장된 기안84 어머니네 강아지 달콩이.jpg (공약과 당선견 현수막) 28 09:05 2,470
3077274 이슈 아이오아이 '갑자기' 멜론 탑백 14위 (🔺2 ) 피크 10 09:05 401
3077273 이슈 케톡꺼로 돌아오는 에프엑스 크리스탈 5 09:05 1,441
3077272 유머 멋진신세계를 본 외국인) 여주가 미쳤다는걸 인정하고 더이상 동요하지않는 남주가 좋다 33 09:00 3,709
3077271 유머 코르티스 제임스 풀네임 8 08:58 1,327
3077270 이슈 새 드라마에서 수사에 집착하는 오타쿠 연기한다는 김신록 6 08:55 2,289
3077269 정치 영남 정치인들이 박근혜에게 깍듯한 이유 17 08:50 2,463
3077268 유머 여장한 오정세 다리털 보고 극딜박는 신하균 3 08:50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