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08511?sid=100
◇ 박재홍> 변론 절차가 끝난 지 한 5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헌재가 최종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서 지금 대체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지라시도 돌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김진> 5 대 3 교착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5 대 3 선고, 기각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심지어는 4월 18일 퇴임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대 3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고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선고 시일을 잡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을 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헌재가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배짱이 있는 것이다.
◆ 김진> 빨리 선고를 해라라는 그 양쪽의 압력을 지금 다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노리는 것은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럼 헌재는 이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려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3단계로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그래서 1단계 보수 달래기.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2단계 조치예요.
헌재가 생각한 3단계 조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입니다. 헌재는 아마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3월 26일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됩니다.
◇ 박재홍>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 혹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김진>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공을 대법원에 넘기는 거죠.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해라. 그게 이제 헌재가 생각한 세 번째 보수 달래기인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며칠이 삐끗한 거예요. 무죄가 났으니까.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진> 예. 보수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달래기를 했기 때문에 8 대 0 파면을 해도 탄핵 반대 세력, 파면 저항 세력의 열기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났잖아요.
◇ 박재홍> 2심이.
◆ 김진>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선고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4월 2일이 재보궐 선거잖아요. 8 대 0 파면을 오늘이나 내일 내리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장이라든가 충남 아산이라든가 경남 거제 이런 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4월 2일 선거 전에는 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4월 3일이나 4월 4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럼 5 대 3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 김진> 우선 선고를 계속 연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재 내에서 지금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런 걱정과 불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탄핵을 바라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이런 대개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각종 루머와 낭설과 추측과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에요. 항상 모든 큰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이 주장을 굽힌 적이 없어요.
12월 3일 계엄이 났을 때 그다음 날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것이다. 그리고 8 대 0으로 파면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일단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1, 2주 전부터는 어떤 주장을 이제 덧붙이고 있냐면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 박재홍> 기각된다면.
◆ 김진> 기각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
◇ 박재홍> 거리로 시민들이 나올 것이다.
◆ 김진>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고가 왜 연기되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사실과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8 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 대 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08511?sid=100
라디오 인터뷰 전문은 여기에서
참고로 어제 인터뷰한거임
그런데 김진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는게 놀라울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