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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사무처장 "尹 탄핵사건 신중 검토‥'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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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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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나 진행 단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면서도 구체적 선고 시점에 대해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0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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