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미루는 이유 도대체 뭐냐”
의원 30여명도 “선고일 즉시 지정을”
여야 지지율 격차는 더 커지는 형국
국민의힘 권영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탄핵론을 지적하며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각하로 나뉘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5대 3 교착설’이 부상한 데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과의 정당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탄핵 국면 장기화에 따른 중도 민심 이반 현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초시계를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지도부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처음이다. 그간 ‘쌍권’ 지도부는 각종 공개 회의에서 ‘신속보다 공정’ 심리를 헌재에 요구해 왔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발언했다.
입장 선회 배경으로는 ‘5대 3 교착설’이 우선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문 권한대행이 ‘5대 3’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뚫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시간을 끌기보다 3명의 재판관이 흔들리지 않게 빨리 선고를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