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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선고 시점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드릴 위치 아니다"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6297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인 이른바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횟수나 현재 논의 단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와 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 김 처장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으며, 헌법 절차대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32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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