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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로 들린다.

"재판관 일부가 오염된 거다. 큰 문제다. 사법기관에 우리가 기대하는 '선'을 넘은 거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그쪽 변호사 한 명이 '이 재판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이념 간, 진영 간 전쟁'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저는 그때부터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재판관들조차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리 사회의 대립하는 큰 세력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스테이크를 놓고 벌이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해결 못한다. 국민들은 헌재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보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게 의심받기 시작하면 헌재는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 이러다 정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 온갖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도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거다. 내란 수괴가 국군통수권자라니, 얼마나 엄청난 모순인가. 내란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다. 즉, 대한민국을 공격해야 내란죄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이행하는 걸 신성한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총지휘자가 된다? 최소한 대통령의 직무복귀만큼은 막아야 한다. 진짜 진짜 미니멈 라인(minimum line)이다. 헌재가 이걸 위협하고 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 당장 한덕수 총리라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한 총리한테 '언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는 데드라인을 줘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빨리,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말만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탄핵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이 차례대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놔둬야 하나? 직무유기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게 공무원인가?

2022년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각에서 바로 9명이 사표를 냈다. 우리는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공직자인가. 그런데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보고만 있다. 지난 40년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법치주의에서 살다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물론 (헌재가) 당장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용이 맞다. 그런데 기대를 접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

"이미 시간 지났다, 국회는 데드라인 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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