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23,928 175
2025.03.31 14:24
23,928 175

https://x.com/bum2020/status/1906513197399789626

 

-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로 들린다.

"재판관 일부가 오염된 거다. 큰 문제다. 사법기관에 우리가 기대하는 '선'을 넘은 거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그쪽 변호사 한 명이 '이 재판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이념 간, 진영 간 전쟁'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저는 그때부터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재판관들조차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리 사회의 대립하는 큰 세력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스테이크를 놓고 벌이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해결 못한다. 국민들은 헌재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보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게 의심받기 시작하면 헌재는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 이러다 정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 온갖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도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거다. 내란 수괴가 국군통수권자라니, 얼마나 엄청난 모순인가. 내란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다. 즉, 대한민국을 공격해야 내란죄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이행하는 걸 신성한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총지휘자가 된다? 최소한 대통령의 직무복귀만큼은 막아야 한다. 진짜 진짜 미니멈 라인(minimum line)이다. 헌재가 이걸 위협하고 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 당장 한덕수 총리라도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한 총리한테 '언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는 데드라인을 줘야 한다. 그리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빨리,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말만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탄핵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이 차례대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놔둬야 하나? 직무유기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게 공무원인가?

2022년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각에서 바로 9명이 사표를 냈다. 우리는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공직자인가. 그런데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 보고만 있다. 지난 40년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법치주의에서 살다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물론 (헌재가) 당장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용이 맞다. 그런데 기대를 접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 "

"이미 시간 지났다, 국회는 데드라인 그어라"

 

https://omn.kr/2cspy

목록 스크랩 (0)
댓글 1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76 12.19 64,2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2,8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4,9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511 이슈 [PLANET C : HOME RACE(홈레이스)]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될 소년은 누구? 4회 예고 21:47 0
2942510 이슈 이번주 더시즌즈 출연진 중 혼자만 그림체가 확 튀는 분... 21:46 240
2942509 유머 해리포터 볼때마다 웃긴 점 21:46 157
2942508 이슈 월남쌈 근본 소스 논쟁 14 21:46 251
2942507 이슈 엠씨몽 차가원 카톡에 등장한 세븐틴 21:46 513
2942506 기사/뉴스 "토종 OTT 합병 서두르고 글로벌 유통망 개척" 21:45 41
2942505 기사/뉴스 유재석, 소개팅서 차은우 가명에 부작용 걱정 “괴리 심하면 마이너스”(유퀴즈) 21:45 208
2942504 이슈 이게 맞나 싶긴한데 커피보다 더 끌리는 우지커피 신메뉴 2 21:45 480
2942503 유머 해리포터 론은 해리가 자길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 됨 3 21:44 298
2942502 이슈 맛없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술.jpg 11 21:44 665
2942501 이슈 제니 인스타 업뎃 + MMA 무대 소감 2 21:43 506
2942500 이슈 [구글 제미나이] 신우석의 도시동화 | 'The Christmas Song' Part.3 (박희순, 문소리, 변우석, 카리나, 장원영) 7 21:41 248
2942499 유머 엑소 세훈을 향한 팬들의 광기 5 21:40 572
2942498 유머 🎄크리스마스 이브에 듣는 키노피오가 부르는 "고요한 밤"🍄🍄 21:40 44
2942497 이슈 후배 아이돌이 커버 못할거 같은 여돌 노래 4 21:40 321
2942496 유머 대한민국 전국민이 참여한 어워즈 3 21:39 503
2942495 유머 크리스마스 코스프레에 진심인 아나운서.gif 9 21:39 677
2942494 이슈 28년 전 오늘 발매♬ 카하라 토모미 'storytelling' 21:38 18
2942493 이슈 970,120KRW 한국돈으로 얼마인가요 33 21:38 1,234
2942492 이슈 장윤주가 말하는 대한민국 모델 업계 현실...jpg 3 21:38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