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MH2zbpNMf8?si=gz6aXfYcIyMb7_i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째.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이 더 소요됐습니다.

17번 변론을 가진 박 전 대통령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등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도 손상됐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들은 지금 헌재를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참을지 모르지만 그다음 주부터는 아마 국민의 직접 행동이라고 할까, 그 규모가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헌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목요일 정기선고가 있던 지난주와 다릅니다.

"일주일 3회 선고 전례가 없었다"는 식의 핑곗거리도 이번 주엔 없는 셈입니다.

수요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고려한다 해도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 결과가 나와야, 최소한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은 막을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용, 파면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는 법리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 소임을 다 해야죠. 그 방법 말고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헌재는 2월 셋째 주를 끝으로 한 달 이상 언론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편집 : 김관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8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