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내란음모·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회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해 ‘연쇄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선언’에 ‘내란’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정치공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연쇄 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내란음모·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이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는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와중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원죄가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감싸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던 국민의힘이 ‘내란음모·선동’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정당했다는 걸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국민이 그런 주장에 동의하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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