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15,249 36
2025.03.30 17:59
15,249 36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9028?sid=100

댓글 3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채] 애플TV 드라마 원작 소설 드디어 출간! 믹 헤런 《슬로 호시스》 도서 이벤트�� 12:00 1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506,9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43,1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46,4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212,9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80,0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713,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12,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5 20.05.17 8,841,4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12,4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48,2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4437 유머 강아지 당근 먹는 모습 12:02 62
3134436 기사/뉴스 대미투자 늦어지자 한미훈련 축소 압박…美 "가장 느린 협상가들" 불만 12:02 22
3134435 유머 남노 대학교때 붕어빵 팔아서 일주일동안 직장인 월급정도 벌었대 뭐 얼마나 잘만들어 팔았는지 감도 안옴 6 12:01 331
3134434 이슈 장우산은 소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 4 12:01 201
3134433 이슈 난… 1초만에 승차하지 않으면 욕박히는 도시에서 자란 소녀인데… 감동하다 4 12:00 194
3134432 이슈 빅뱅 BIGBANG - [BiiiG] TEASER PHOTO ❤️💙💛 (2026.08.19 6PM 발매) 2 12:00 82
3134431 유머 난 계속 주4일제 하자는 사람들 이해안감...솔직히 한심해 3 12:00 340
3134430 기사/뉴스 ‘좋아요’ 받으려 고속도로 역주행…10대 5명 숨져 (영상) 3 11:59 402
3134429 이슈 초등학교에서 뽀로로 연주하면 생기는 일 7 11:58 328
3134428 기사/뉴스 "한국의 태양은 지고 일본 뜬다" 외신 일침…21년 만의 '역대급 위기' [글로벌 pick] 3 11:58 494
3134427 기사/뉴스 '물폭탄' 거제·통영, 일상 마비…복구 시작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 1 11:58 106
3134426 이슈 언니들 화요일 화이팅🍀🍀 1 11:54 172
3134425 유머 경상도 출신 의사라서 목소리가 큽니다 2 11:53 1,024
3134424 기사/뉴스 [속보] ‘승강기 여고생 성추행’ 60대, 아내에 죄 덮어씌워…검찰, 경찰수사 뒤집어 12 11:53 856
3134423 이슈 유튜브 : 8월 24일부터 조회수는 재생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카운트됩니다 (최소 시청 시간 없음). 모든 형식(VOD, Shorts, & Live)에서 적용됩니다. 25 11:52 855
3134422 정보 [𝗣𝗟𝗔𝗬𝗟𝗜𝗦𝗧] 난... 집중할 때 잔잔한 외계 음악을 들어...🎼📖(앰비언트) 1 11:52 66
3134421 이슈 친구랑 유럽 다녀오는데 나만 비즈니스로 업글됐거든 다녀와서 욕먹는데 내가 예민한거야? 119 11:48 9,131
3134420 이슈 주우재를 AI로 지워버리고 얻어낸 김숙&변우석 투샷 사진 비하인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11:48 1,410
3134419 이슈 대장내시경할때 삼만원만 더 내면 저 악마의액체말고 알약으로 변경할 수 았어요... 123 11:48 6,077
3134418 기사/뉴스 "편의점 알바생, 2만8000원 폐기음식 절도" 고소한 점주...법원 판단은? 16 11:46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