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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