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걸 보면 사실상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낀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자 적어봅니다.
1.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원사이드하게 들어줬다.
뉴진스 맴버들이 주장했던 전속계약 파기 이유 11가지가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약간 애매한게 음반 사재기 이슈에 대한 어도어의 뜻뜨미지근한 대응 정도인데, 요건 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입증도 힘들고 이거 하나로 계약을 파기할 수있다고 보지는 않아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이길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2.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은 생각보다 엄중하다.
본 소송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NJZ 그룹 활동, 광고촬영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법원에 직접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해주셨는데, 법원이 어지간하면 돈벌이는 하게끔 해줍니다. 근데, 이건은 인용을 해주면 돈벌이를 못하게 막는꼴이라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어도어의 잘못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거겠죠.
3.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는 최악의 선택
사법부는 권위적인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만두지 않아요.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을 파서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 그만큼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로 돌아오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뉴진스 역시 본인을 혁명가로 만들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중인데,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불량해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맹비난하면서 국민 여론이 곱창나기도 했지만, 사법부가 뉴진스의 태도를 매우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계약해지 신청을 이렇게 어설프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일단 뉴진스 부모들에게 묻고 싶은건데, 계약해지를 할거면 준비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된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자포자기를 한건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몇천억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판에서 그냥 “해줘”하면 될거라고 생각을 한건가?
5. 뉴진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지금 뉴진스에게 변호인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해주는지부터 의문이거든요. 의뢰인들이 제발로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 뭔가 조언을 통해 방향을 틀어야하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는걸로 보입니다. 개노답 의뢰인들 만나면 어쩔 수 없을테고, 쓴소리 했다가 좋은 꼴 안나오니까 적당히 기분 맞춰주고 착수금만 챙기자는 식인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이 뉴진스에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네요.
6. 어도어의 입장은 과연 뭘까?
어도어는 제 기준에서는 매우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깨고 나간 뉴진스에게 아직까지는 가처분신청 외에는 법적 조치를 한것도 없습니다. 다시 정신차리고 돌아와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열심히 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떠오를만큼 엄청난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양가적인 입장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뉴진스라는 상품가치가 훼손이 되긴 했어도, 잘 달래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열심히 뽑아먹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 상한건 맞지만, 기업은 돈을 벌어야하니까, 어떻게든 활동을 시키는게 낫다는 자체적 판단을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뉴진스 맴버들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뉴진스의 상품가치도 떨어진데다, 앞으로 나이먹고 값 떨어지면 지금처럼 돈을 못벌거 아니까, 개털 된 뒤에 갚으라고 해봤자, 받기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법적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503290102205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