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소추사유
-기자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려면 국회에 우호적인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그 시대의 의미를 규정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임투표를 제안하여 공직선거법을 폄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의 8개월 통치에 대해 불신임을 표시할 경우에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얘기가 나온게 언젠지 아십니까? 작년(2003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송금 특별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언론에서 보도된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114건입니다.
- 유시민, 2004년 3월 11일[백분토론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