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여름 웃음 차트 올킬! <와일드 씽> 웃음 차트인 시사회 초대 이벤트 397 05.15 35,2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7,5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7,6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1,4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0760 이슈 의외로 칸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됐던 애니메이션 영화들 13:29 16
3070759 이슈 타임캡슐을 묻은 졸업생들을 찾는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 13:29 41
3070758 이슈 스벅 이벤트 펨코반응 13:28 354
3070757 기사/뉴스 [공식] YG 측 "빅뱅 팬클럽 V.I.P 6기 모집..콘서트 티켓 선예매 혜택" 1 13:28 94
3070756 기사/뉴스 30대 음주운전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 13:27 433
3070755 이슈 실시간 스타벅스 이벤트 문구 수정됨 . jpg 10 13:27 734
3070754 이슈 어느 신문사 기자들의 사직서.jpg 13:26 333
3070753 이슈 엄청나게 다이어트 후 기안84 다시 만난 강미나 2 13:26 612
3070752 이슈 "5·18에 탱크데이?"…스타벅스 행사 문구 온라인 발칵 3 13:25 398
3070751 기사/뉴스 [단독] 용인 아파트서 30대 남성 추락사…집에선 중상입은 70대 아버지 발견 6 13:25 767
3070750 이슈 여행 유튜버들이 절대 안믿는다는 사람..jpg 8 13:24 1,087
3070749 이슈 5.18 취재하러 온 독일기자를 반기는 광주 시민들 24 13:23 1,551
3070748 기사/뉴스 삼성 초기업노조 'DS 중심 보상' 주장, 20년 데이터 보니…'반전' 1 13:23 249
3070747 이슈 주택살면서 참 서글프고 짜증날때 13:22 722
3070746 유머 일본드라마 한자와나오키를 본 사람은 공감하는거.jpg(ㅅㅍ?) 8 13:22 480
3070745 이슈 어릴 때 이모를 진짜 엄마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엄청 따랐었음 9 13:22 1,062
3070744 기사/뉴스 안산서 '필로폰 투약' 30대 여성 체포…"주사기 다량 발견" 13:22 212
3070743 기사/뉴스 "5·18에 탱크데이?"…스타벅스 행사 문구 온라인 발칵 28 13:20 969
3070742 유머 ??? 저를 여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신 맞습니다! 12 13:20 928
3070741 기사/뉴스 [속보]거실 바닥에 누운 동거남 33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징역 25년 10 13:1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