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 💕뛰드공주 컬렉션💕 ‘마이 쁘띠 팔레트’ 체험 (50인) 302 00:06 10,7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92,6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10,5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6,7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37,91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3,0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6,0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9,3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0,17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29,6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9863 정보 🍀3월 23일 띠별/별자리 운세🍀 6 08:10 172
3029862 유머 중국슬라임 샀다가 개빡친 사람 1 08:10 293
3029861 이슈 이휘재의 아들 쌍둥이는 한국나이 14세 14 08:10 747
3029860 이슈 🌟 3월 넷째주 별자리 운세 13 08:08 417
3029859 기사/뉴스 82메이저, 유럽 투어 대장정 시작… 4월 컴백 08:07 96
3029858 이슈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개방됐다는 북유럽 국가들 9 08:04 1,203
3029857 이슈 시애틀에서 총으로 잔인하게 한국계 임산부 살인한 미국인 무죄판결 받음 7 08:04 967
3029856 기사/뉴스 야노시호, 유흥업소 간다는 남편에 "가고 싶으면 가는 것" 쿨한 대답 51 08:04 2,073
3029855 정보 네이버페이 120원 7 08:03 404
3029854 이슈 하트해주다 하품하는 아이돌 처음봐.twt 7 07:54 1,273
3029853 이슈 방탄소년단 [SWIM] 초동 (3일차 종료) 17 07:53 1,849
3029852 유머 한가인 & 이민정 아들딸 온도차ㅋㅋㅋㅋ 19 07:50 3,671
3029851 이슈 왕사남 누적관객수 추이 그래프 16 07:42 1,990
3029850 이슈 로알드 달의 단편 <자동작문기계> 전기 기술자인 주인공은 자동으로 글을 쓰는 기계를 발명한다. 주인공은 기계가 쓴 글을 작가의 이름을 달고 출판하도록 돈으로 설득한다. 세상 모든 글은 기계가 쓰고, 작가들은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사실을 모른 채 기계가 쓴 글을 읽고 살아간다. 1954년 작품 8 07:41 1,453
3029849 이슈 '왕'이 된 BTS…"왜 한국 한국 하는 줄 알겠다" 광화문 뒤덮은 함성 41 07:34 1,802
3029848 이슈 BTS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예측 28 07:31 2,613
3029847 이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등 경쟁.jpg 5 07:21 1,654
3029846 이슈 도대체 효린x소유로 발라드 한 곡 없는지 말이 안됨 1 07:15 792
3029845 이슈 나토총장 "호르무즈 개방 위해 韓日 등 22개국 모여"(종합)[미국-이란 전쟁] 23 07:07 2,505
3029844 기사/뉴스 [단독] “1000억원 이상은 못 줘요” 프랜차이즈 요아정 매각 무산 13 07:07 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