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여우별💙 불편한 그날, 편안함을 입다 - 여우별 액티브 입오버 체험단 모집 49 00:05 1,0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4,4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34,0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37,4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3,6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9,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0336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UNI.T "넘어 (No More)" 01:11 5
3070335 이슈 유튜브에 ㅋ 하나 잘못 치면 들을 수 있는 레전드 라이브 01:10 107
3070334 이슈 아니 독립영화미 미쳤나 아 ㅠㅠ 재밌겠다… 나도껴줘 1 01:07 393
3070333 이슈 정크푸드만 먹던 12세, 대장암 말기 진단 ㄷㄷㄷㄷㄷㄷ 20 01:06 970
3070332 이슈 쓰레드에서 유행하는 비빔배추당면🥬 4 01:05 549
3070331 유머 Q. 아프리카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2 01:05 255
3070330 유머 [냉부] 박은영 : 김풍작가님 풍추기름 고마워요 ^,<~ 1 01:05 312
3070329 이슈 사람들 기 죽이는 등산객 1 01:05 307
3070328 유머 뉴진스 슈퍼샤이 물 커버 2 01:05 124
3070327 이슈 내가 카메라 감독이었으면 너무 예뻐서 화들짝 놀랐을듯......twt 2 01:03 637
3070326 이슈 빨리 출근해서 일하고 싶어 담장을 넘는 한국인들 2 01:02 759
3070325 이슈 공짜로 주기 싫다는 말을 돌려하는 맥 도날드 15 01:01 1,265
3070324 이슈 편의점 안에 지하철 개찰구를 만든 일본 3 00:58 783
3070323 이슈 알티터진 '연애 안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님' 84 00:57 3,325
3070322 이슈 어느 건축가 분이 그러셨음 이미 학부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7 00:56 1,443
3070321 기사/뉴스 장동주 소속사, "매우 무책임한 행동…신뢰 회복 불가" 황당 심경 2 00:56 1,743
3070320 이슈 와진짜 존나웃겨 이거듣기 전으로 못돌아감 3 00:55 710
3070319 이슈 이 노래가 안뜨는건 말 안된다 하는데 생각보다 오르는 속도가 더뎌서 원덬 애간장 타는 중인 여돌 노래..... 4 00:55 526
3070318 정보 KT 고객보상 5월 2차 (노랑통닭/투썸) 18 00:53 1,393
3070317 이슈 한시 지어 연서 보내는 주인공 ...을 쓰기 위해 한시도 공부했을 작가 (멋진 신세계) 10 00:52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