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324 05.18 32,3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94,8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61,8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57,1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66,74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2,8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6,6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4,1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3,6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4288 유머 이 모든 업무를 다 하면서 스키 타러 빠져나간 교황 요한바오로2세 13:50 1
3074287 기사/뉴스 [가봤다] "평소엔 자리 없는 곳인데"…'탱크데이' 사흘째, 압구정 스타벅스 매장도 달라졌다 1 13:49 207
3074286 기사/뉴스 총상금 1140만원…공무원 AI 코딩 서바이벌 열린다 13:48 75
3074285 이슈 1년동안 코스피200 주가 상승 그래프 6 13:47 556
3074284 유머 의사표현 확실한 고양이 13:47 209
3074283 기사/뉴스 스타벅스코리아, 여름 프로모션 행사도 잠정 연기 7 13:46 392
3074282 유머 눈보다 코코멍이 더 큰 후이바오🩷🐼🤭 13 13:44 398
3074281 유머 정혁의 꾸짖음 창법 13:44 103
3074280 기사/뉴스 코스피, 상승 폭 확대…8% 폭등하며 7800선 바짝 5 13:44 307
3074279 이슈 극E형 조권 옆에서 실시간으로 기빨리는 극I형 이창섭 3 13:44 213
3074278 이슈 서울재즈페스티벌 스벅 부스 취소 12 13:42 1,244
3074277 유머 아니 취사병은 유미의세포들이 하는걸 진짜 사람이 하고있음..twt 15 13:41 1,304
3074276 이슈 현 스타벅스 상황에 현장직들의 의견입니다. 16 13:41 1,651
3074275 이슈 영화 <호프> 팀 칸 영화제 현장 포토들 공개.jpg 5 13:38 1,085
3074274 이슈 근데 신혼여행 갈 땐 무조건 비지니스 아니야? 이코노미 타고도 가? 108 13:37 5,631
3074273 이슈 후방추돌인데 뒷차 과실이 없는거 같은 어제자 한문철 근황 59 13:35 3,161
3074272 이슈 한예종 연기과는 외부 활동을 못한다?! 8 13:35 1,258
3074271 이슈 [셀럽병사의 비밀] 텔리 어워즈 '유방암편' 동상 수상 13:33 189
3074270 이슈 롯데리아에도 말차 디저트 신상 출시했다는 소식 18 13:33 1,789
3074269 기사/뉴스 SK텔레콤, 5G·LTE 통합요금제 7월 출시한다…67개 기존 요금제 중단 8 13:3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