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어제(2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도 정면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파기자판" 표현이 논란이 예상됐는지 이 표현 대신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입니다. 어제(28일)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이 대표 재판에 대한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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