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제도 전반을 재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실효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두고 쟁점이 많았다"며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근로유인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다른 지원 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 등을 통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가령 수급 대상이 겹칠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설명·비교 및 효과적 연계방안도 구상하는 식입니다. 이에 맞춰 소득과 재산요건, 지급 구조와 각 소득별로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가 적절한지 등을 따져봅니다.
연구 규모는 4천만원이고, 그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입니다. 앞서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그동안 재정적 측면에선 ‘근로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 복지 측면에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지난해 일부 제도 보완이 있었지만, 큰 틀의 개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는 저조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만 확인된다면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의 통폐합 및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복지 관련 업계나 수급자들에게서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제도에서 생계급여 기준 산정 때 근로장려금은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걸 다 조정해서 제외하면 그들이 불리해져 버린다"며 "그런 이유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비경제활동자 지원도입 ▲수급 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개편 ▲자산 평가 시 부채도 반영 ▲전일제 일자리 근무 시 우대 등의 대책도 제시했는데, 이 역시 향후 제도 개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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