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quJ3UHo5ln0?si=eAy9iW7pprGbgw5w
(1:01:45부터~)
저희가 늘 우려했던 게, 법치주의 같은 추상적 개념, 민주공화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원래 굉장히 허약한 체제예요. 이걸 건드리면 깨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치주의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들고 왔어. 근데 "야,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나 이거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잡으러 온 경찰이 이 범죄자한테 져. 싸워서 져. 그럼 집행을 못해요.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 우리가 윤석열한테 체포영장 갖고 잡으러 갔는데 윤석열이 총 들고 차벽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시스템에 공백이 생깁니다. 집행을 못해요.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원래 모든 국가 시스템이나 법치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연약한 합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그걸 따른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나는 그 구속영장, 이게 사실 종이 쪼가리 한 장인데 이걸 보고 믿고 구치소로 들어간다, 이걸 합의한 결과야. 모든 시민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법이란 게 원래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걸 안 따르기로 한 놈들이 심지어 힘이 쎄. 그럼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이런 거를 쟤네들이 알기 때문에 지랄 염병을 떠는 건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주말이니까.
우리가 다수입니다.
우리가 주류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야.
이거를 굉장히 좀 단호하고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워낙에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할지 뭐 이런 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심지어 공포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시민 개개인이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내란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트라우마가 있고 힘들죠. 저도 잠 잘 못 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시민들 개개인이 뭉쳐있는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가 12월 3일 날 밤에 했던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갔어도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계엄군을 막아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차하면 수백만 명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고요, 수백만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압도적인 다수고 여전히 보수가 과표집되는 여론조사 상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예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의 중심이 우리들 시민들 각각 개개인의 연대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김규현 변호사도 하시던데, 4월 18일까지 되고 안 되고, 사실 그거 뭐,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꼼수를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라는 것은 우리 다수가 합의한 결과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왔던 것을 얘네가 다 무시해. 안 지키기로 해.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면 돼요.
만약에 4월 18일까지, 저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염병을 떨고 이 시스템을 흔들겠다고 헌법재판관 나부랭이 한두 명이 염병을 떤다, 그러면 이 체제는 우리가 버려야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건 87년에 우리가 다시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만들면 된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기다리면서, 안 되는 것은 또 압박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전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공화국 시민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곧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