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iA-vZ81r5o?si=2cFS7y0EY7S1ONzK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편집 : 이상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6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