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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임명 거부는 국헌 문란‥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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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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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SqZkutKEgU?si=UCNIkS6QL3B4HSsk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6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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