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2명을 임명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도 대선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무명의 더쿠
|
03-28 |
조회 수 3181

홍성수 숙대 법학과 교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ATJ2XseYw/

홍성수 숙대 법학과 교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ATJ2XseYw/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