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긴급기자회견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국회의장은 내란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역사와 국민 앞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100여일이 훌쩍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내란과 관련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자 침탈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국가적 혼란과 헌법질서 및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국정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구를 국민을 대신하여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선고를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수호자이며, 국민주권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닌,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단을 주저할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 파괴 와 헌법재판소 형해화로 이어져 국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가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다음 주 초까지 선고를 통해 국민앞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부 구성은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적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적인 임명 지연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수호 책무를 진 고위공직자로써 누구보다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정질서와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주 일요일을 시한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시한을 넘기고 미임명이라는 위헌행위를 지속할 시 우리는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셋째,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 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현재 국정 혼란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내란 세력 진압을 방해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심각한 혼란 상황을 외면한 채 대선 출마라는 사적이익을 위한 정무적 행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즉시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능멸 행위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여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 받은 소명을 다 하는 길이며 윤석열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법재판소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입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다면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라, 신속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상시로 유지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일 이후 국회가 매일 본회의를 열었었던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및 관련 현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지연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향한 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 상시 개회로 혼란을 정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위의 네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근거를 해하려 하는 세력들에게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훼손 앞에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12.3 내란일에 계엄군과 경찰의 포위망을 뚫어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반드시 명확히 가려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 또한 예외 없이 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그랬던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그 담을 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