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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선고 지연에 여권도 반발…"문형배, 퇴임까지 끌 작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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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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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숨에 끝낼 것처럼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해 놓고, 기일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초시계로 신문 시간까지 제한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앞에서는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며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헌재도 덩달아 널뛰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또 "이쯤 되면, 안 봐도 알 수 있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기서 선고를 하지 않고 '먹튀'까지 한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기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은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탄핵을 몰고가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4월 18일까지 (문 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안하고 떠나버릴 경우 2명 재판관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도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0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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