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https://news.nate.com/view/20240502n01294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정상 외교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관련 기사들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811.html

지난해 86억6600만원의 예비비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전 비용은 496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이미 지난해까지 배정된 예비비만 639억원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를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86억6600만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지난해 9월25일 국무회의에서 결재했다.

 

잼버리 뒷수습에 ‘고교취업장려금’ 예산 35억 끌어다 썼다

8월 열린 잼버리 기간 대원들은 폭염과 태풍을 피하기 위해 전국 53개 대학의 기숙사를 임시 숙소로 사용했다.

이들 대학은 대원들의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 비용, 청소비, 통역비, 관리비 등으로 총 49억93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행안부는

지난 8월9일과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숙소와 식사 등 대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안내하며 지자체 예비비를 통해 각 대학에서 쓴 비용을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잼버리 수습 비용, 행안·여가·교육부가 보전…추석 전까지 정산"소요 재원은 국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 정부, 3개월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예산 18억여원 투입

문체부가 유튜브·KTX·지하철, 페이스북을 활용한 정책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17억9420만원이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6만5000부를 인쇄·배포하는 데 8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정부 

2024년 12월 현재 , 윤석열은 취임 이후 27개국으로 21번의 대통령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