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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 "나라 망해가는 것 안 보이나…헌재, 오늘이라도 기일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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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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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전시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직접 목격해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것이 많은지 의문"이라며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야 결정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이어 "좌고우면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김병주 당 최고위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 지났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는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혀라"라며 "산불 확산뿐 아니라 헌재의 선고일 미확정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너무나 깊다"고 걱정했다.

이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혼란은 그만큼 커진다. 비단 국론 분열만이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정책적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종국엔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경제에도 최악은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일부 헌법재판관이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헌재의 결정 역시 내란 세력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역사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871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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