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사건 관여 검사 10명과 비슷한 규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에게 정치보복을 하느라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소진해 온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급박한 사법 리스크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정치인의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함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선을 앞두고 격해진 여야 공방 속에 불거진 ‘모른다’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투입된 검사는 판결문 등재 기준으로 1심 12명, 항소심 10명에 달한다. 이 대표 한 명을 잡으려고 일선 소규모 지청의 2∼3배에 달하는 검사가 3년째 무더기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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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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