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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