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무력 점거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눈엣가시 같았던 민주 인사들을 '수거' 대상 리스트에 올라 쥐도 새로 모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으로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2025년 자유 대한민국에 펼쳐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물러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유린한 자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야당 대표를 동일 선상에 놓는 이 주장은 명백히 비논리적이며, 정치적으로도 야비한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내란 수괴와 무죄 피고인을 동일시? 이것이 공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 추진 국면에 맞서 군 병력을 동원했고, 선거를 관리할 독립기구마저 침탈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행위이며, 헌정 질서의 전복, 국민 주권의 말살에 해당한다. 계엄을 선포하고 정권 유지를 시도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이며, 이는 단지 퇴진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반복된 기소 속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가 인정한 법적 무결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양쪽 모두 물러나라"는 식의 구호는, 헌법을 유린한 자와 사법적으로 무죄가 입증된 자를 도덕적으로 동일시하는 궤변이다. 이러한 주장은 형식적 균형을 빌미로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흐리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자를 보호하는 효과만 낳는다.

'동시 퇴진론'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 방조다

'동시 퇴진론'은 언뜻 중립적이고 국민 피로를 덜기 위한 정치적 해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이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문제의 본질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의도된 프레임이다. 특히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현실화된 국면에서조차 '양비론'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나 냉소주의가 아니라, 내란 수괴에 대한 방조이자 조력이다.

역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책임 회피는 반복되어 왔다. 1980년 광주에서도,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정권 책임자와 시민 저항을 동일시하려는 '회색 담론'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 회색의 말들이 가장 비겁한 방관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진실은 흑과 백이다, 책임은 나눌 수 없다

지금은 회색의 균형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누른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무죄로 판단받은 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다.

'둘 다 퇴진'이라는 말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 파괴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사법적으로 무죄받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기준을 흐리는 정치적 위선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퇴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퇴진해야만 하는지 정확히 지목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했고, 국회를 점령했으며,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봉쇄했다. 그가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는 지금, 진짜 퇴진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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