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초기 진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임차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충분한 숫자의 헬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간 지자체들의 국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반대해왔다. 또한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 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 ‘월 4만원’도 예산 편성도 기재부의 반대로 2년간 제자리걸음 중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의 헬기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정부가 매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일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인력 및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 시설(장비)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최근 산불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소방안전교부세를 지급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산불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꼽힌다. 특수진화대는 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으로, 산불 최전선에 뛰어들지만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예산 2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예산안에 담기진 않았다. 공무직에는 별도의 수당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재부는 시간 외 수당 및 기본 급여 상승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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