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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오늘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선고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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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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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데,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넘게 심리 중이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조차 통보하지 않은 건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 건수가 40건에 달해 정기 선고에 집중할 전인데, 오늘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번 주는 넘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통보 후 내일 선고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인 만큼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주 또는 이번달을 넘기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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