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성돼 올해도 한솥밥
개성 강한 ‘정통 판사’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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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10년 박탈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반전’ 결과를 받아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명 판사 모두 소신이 뚜렷한 ‘정통 판사’로 알려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53·연수원 30기), 이예슬(48·연수원 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3명이 모여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현재 인원으로 구성돼 올해도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 대표 항소심의 재판장은 최 고법판사였다. 최 고법판사는 법원 바깥 인사들과 접촉을 자제하는 ‘신중한 판사’로 알려졌다. 한 전직 판사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판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고법판사는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조계에서는 3명 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열한 토론’을 거치며 합을 맞추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명 판사 모두 개성이 뚜렷한 스타일이다. 정 고법판사의 경력이 가장 길지만 나머지 2명 모두 만만치 않아 판단이 엇갈리면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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