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심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에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그 전에 어떤 쪽이든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사안이 무죄로 일단락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때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6월초에 대선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물리적으로 그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 2심 무죄의 확정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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