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참고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여기서부터 시작

 

 

아무리 생각해도 왜 200만원 짜리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10만원짜리로 바꿨는지 정말 이해가 안감...

심지어 법원에서도 벌금 나올 정도로 악용한 사례인데...

 

+) 참고로 영상으로 보면 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런식으로 불법주차로 10만원으로 줄여서 부과한 적은 5년 동안 내역에는 없다고 했음...(구청에서 5년 간 정보열람 받아서 확인 결과) 근데 왜 이 2건만 그랬는지 더 모를...

 

++) 시민이 신고한 6,800건 중 4건을 벌금처리 한게 아니라 시민이 6,800대 신고 할 동안 공무원이 직접 잡은게 4건 이라는 얘기임

 

+++) 참고로 둘 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모르고 형사고발 했을 때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씩(과태료 200만원과 별도) 부과함. 보통 기소유예인데 벌금형 나왔다는 건 악용 내용이 괘씸하다는 판사 판단임. 

 

++++) 참고로 처음부터 200만원 부과하고 10만원으로 감경 해준게 아니라 처음부터 10만원을 부과한거임. 진상들이 200만원 나와서 찾아가서 악질 짓 해서 10만원으로 내린게 아님. 

 

https://youtu.be/x8-2k1pSJRE?si=lhpQKePFoa-zhi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