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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덕수 복귀에 기대감 높이는 與 "尹도 기각 가능성…朴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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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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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기각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여러 설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가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차도 진술이 번복된다"면서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를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질의를 받자 "헌재의 분위기가, (한 대행 기각 선고로) 상당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를 그동안 추구해왔는데, 어제는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렸다"면서 "특히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988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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