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MbIfYBnUOi4
https://www.youtube.com/watch?v=SPtnlKV1mDs
https://www.youtube.com/watch?v=3Ik5qqBs6Gc
https://www.youtube.com/watch?v=p-I3VemZGN8

 

동성혼이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 동성 커플이 나라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오사카 고재는 3월 25일,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을 전했습니다.

 

카가와현 등에 사는 동성 커플 3조는  「민법 등에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로 국가에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의 오사카 지재는 2022년,「곧 헌법 위반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호소를 물리치고 원고측이 항소하고 있었습니다. 25일의 판결로 오사카 고재는「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개인의 존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불합리한 것이다」로서,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배상의 호소는 물러났다.

 

각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재판에서 유일하게『합헌』으로 한 오사카지 재판결을 뒤집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2019년 전국 5개의 법원에서 동성 커플들이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심의 오사카 지재는 「헌법 위반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물리치고, 원고 측이 항소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