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8일 선고를 위해선 26일 전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정해야 하는데,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인 4월로 또 한 번 미뤄지게 된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가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26일 법원 판단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흔들 민감한 재판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2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엔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데다,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지지자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지지층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연이틀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같은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확률이 낮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17685?sid=100
이슈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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