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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尹 탄핵 한달째 ‘숙고’...“26일까지 선고일 발표 못하면 내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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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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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바탕으로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3월 14일께 심판이 선고될 것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틀린 전망이 됐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https://naver.me/xOx9SLuK


숙고를 언제까지 하는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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