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을 재판관 5대 1대 2(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기각 처리한 것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각하의견을 낸 두 분의 재판관(정형식 조한창) 등 세 분의 의견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다르다"며 "세 분의 재판관들이 총리 건에 대해 이런 의견을 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 땐 (한 총리 때와 같은)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조건부 기각 의견을 달았다. 김 재판관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선 한 총리 때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어제 헌재는 내란죄 철회,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 주장은 불식되었다"며 적어도 각하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남은 건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3명의 재판관이 염려스럽지만 내란이 명백한 만큼 달리 생각하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다르다"며 "세 분의 재판관들이 총리 건에 대해 이런 의견을 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 땐 (한 총리 때와 같은)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조건부 기각 의견을 달았다. 김 재판관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선 한 총리 때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어제 헌재는 내란죄 철회,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 주장은 불식되었다"며 적어도 각하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남은 건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3명의 재판관이 염려스럽지만 내란이 명백한 만큼 달리 생각하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49921?sid=100
